산업부, 무늬만 ESCO 기업 정리한다

ESCO 관리 강화방안 마련…이달말 50여개사 퇴출

정부가 유령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50곳을 이달 정리한다. 등록만 해놓고 실제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관리ㆍ감독에 나선 것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부적격 ESCO 50여 개사를 조사해 이달 중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체 ESCO 대상 실태조사를 벌여 연간 영업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곳과 3년간 ESCO 실적이 미미한 곳 등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업체들을 가려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형식으로 등록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한 ESCO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SCO 등록 수는 △2013년 223개 △2014년 220개 △2015년 323개 △2016년 6월 말 현재 352개 등이다. 최근 3년간 신규 진입업체가 매년 23∼26곳이었는데 작년부터 참여업체가 큰폭으로 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시장 규모는 제자리다. 지난 2015년 ESCO사업에는 2250억원이 지원됐고, 올해도 같은 금액인 2250억원이 책정됐다. 지원금은 정체돼 있는데 참여기업만 늘다 보니 업체 간의 수주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ESCO 등록기준을 완화한 것이 유령 ESCO를 키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4년까지는 1종 ESCO로 등록하려면 15종의 장비를 갖추고 법인은 5억원, 개인은 10억원의 자산을 보유해야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간단한 장비 3종과 법인은 2억원,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자산만 보유하면 ESCO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기술인력 최소 보유인원 역시 8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등록기준 완화는 ICT(정보통신기술)와 결합된 ESCO사업과 EMS(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를 확대고자 ICT기업에 문을 열어주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그러나 실제로 새로 진입한 곳은 LED조명과 전기공사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신규 ESCO 중 ICT를 활용한 EMS사업이 가능한 곳은 10곳이 안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장비·인력 기준 등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과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하지 않는 ESCO를 철저히 감독해 정책 취지를 분명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부미기자 boo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