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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포함 LED교체 예산 2000억원 확정(전기신문)
  • 등록일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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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포함 LED교체 예산 2000억원 확정 

업계 대형 프로젝트 예상에 '희색'...대폭 삭감 뒤집고 일부 수정뒤 통과



대폭 삭감될 것으로 점쳐졌던 LED조명교체 사업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통과됐다. 2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안 통과는 올 한 해 대형 프로젝트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던 LED조명업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11조1869억원에서 1536억원이 감액된 11조333억원의 추경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야당의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던 LED조명교체 사업 관련 예산은 당초 여야의 합의 과정을 통해 대폭 삭감될 것이라고 예측됐지만 일부 수정을 거쳐 대부분 통과됐다.
2017년도 추경안에는 LED조명 교체 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4개 부처 35개 세부사업에 총 2002억5600만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99만1771개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가 39개 국립대학의 조명 64만여개를 교체하기 위해 1290억28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전체 교체 대상인 128만9000여개 가운데 2016년 말 기준 보급 수량은 37만4000여개에 그쳐 91만5000여개를 추가 교체해야 한다.
교육부는 추경을 통해 올해까지 총 64만7000여개를 교체해 보급률 8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그 다음으로 법무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받았다. 법무부는 교정시설과 검찰청, 출입국사무소 등에 설치된 조명 15만5000여개를 교체하기 위해 459억4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법무부의 경우 소속기관의 수가 많아 단일 청사를 보유한 부처에 비해 LED조명 보급 실적이 저조했다. 2017년 기준 법무부 소속기관별 LED보급률은 검찰청 교정시설 36%, 검찰청 42.5%, 법무연수원 52.3% 등으로 올해 목표치인 80%는 물론 2015년 목표치인 60%조차 달성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8만4000여개의 조명을 교체하기 위해 87억8600만원을, 국토부는 일반철도승강장 교체 사업에 50억원, 행정자치부는 정부청사 조명 1만5000여개를 교체하기 위해 28억61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산림청사 교체 사업에 18억9500만원, 해양경찰청사 교체 사업에 18억55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당초 LED교체 사업 관련 추경안은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삭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됐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LED교체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관련 예산 삭감 쪽으로 공감대를 모았다. 각 부처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며 보류 의견을 제시했지만 예산안 대폭 삭감 방향으로 분위기가 흘러갔다.
예측이 뒤집힌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야당 측의 정치적 부담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 기조가 큰 변수로 작용했다는 의견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해 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은 사실상 현재 야당 의원들이 합심해 만든 법안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2020년까지 공공기관의 LED보급률 100%를 위해선 추가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또 공무원 증원에 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LED교체 사업 관련 추경안은 핵심 쟁점 사안에서 뒤로 밀리며 자연스럽게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도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시작된 이후 탈원전, 탈석탄 등 에너지 정책이 급격히 요동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이슈가 떠올랐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고려해 볼 때 전기 절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점도 추경안 통과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 에너지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부각되면서 LED조명 교체 사업도 기존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연관시키기 힘들지만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발을 맞춰야 한다며 추경안을 밀어붙인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LED조명업계는 추경안 통과 소식을 반색하며 환영하고 있다.
올 해 교육청 물량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대형 발주 계획은 전무한 상태였다. 지난해 공공분야 조명시장을 이끌어온 한국도로공사 가로등·터널등 설치 사업도 향후 2~3년 간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된 만큼 이번 추경안 통과가 시장 분위기를 반등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조명업체 대표는 “추경안이 대폭 삭감된다는 소식이 있어 실망이 컸는데 원안대로 통과돼 하반기 공공기관 대형 발주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업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공언한 2020년 공공기관 LED보급률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 또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교 기자 kimsk@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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