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전망에 ESCO 사업 재조명 정부 지원 축소는 걸림돌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이 재조명 받고 있다. 탈원전ㆍ탈석탄 정책 기조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점쳐지면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금 축소는 물론 제도 정비에도 손을 놓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과 석탄발전소의 빈자리를 LNG와 신재생 발전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LNG 발전이나 태양열ㆍ풍력 발전은
발전단가가 높아 전기료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에 ESCO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SCO 사업은 정부에
ESCO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해 에너지 절감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이다. 기술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해
기술과 자금을 제공하고 교체ㆍ보완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기술적 위험을 줄일 수 있고, ESCO로부터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
정책자금을 통해 투자금을 조달받고 추후에 에너지비용 절감액으로 회수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다. 국내에는 1993년
ESCO 사업 지원제도가 생겼지만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이 낮아 2000년대 초반까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1년부터 정부가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현재는 투자금 대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ESCO 시장은 아직까지 정부정책자금 크기에 따라
시장 규모가 달라진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정부지원금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3097억원에서
△2014년 2751억원 △2015년 1871억원 △2016년 1524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ESCO 등록업체는 같은 기간 △223개 △220개
△323개 △335개로 급증했다. 올해 역시 정부정책자금이 1500억원으로 작년보다 소폭 줄었다. 이 같은 국내 실정은
미국, 중국 등 ESCO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네비건트 리서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ESCO 시장의 국가별 시장 규모는
중국이 133억달러로 가장 크고 미국이 63억달러, EU가 27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건물 에너지 효율관리 등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산업단지 주요 공장 에너지효율 향상 등을 ESCO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면서 5년간 시장 규모가 7배까지 커졌다. ESCO
업계는 정책자금 지원, 세제혜택과 함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정책자금이 투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ESCO 시장의 현실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SCO 업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ESCO 사업을 의무화하거나 에너지 절약을
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구조가 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ESCO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면서 “정부가 최근 ESS(에너지저장장치), 태양광발전, 전기차 등을 적극 홍보하고 관련
규제완화나 지원에 나선 것처럼 ESCO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부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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