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들수첩] 한국은 여전히 에너지 후진국…10조원 어디로?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핵심 정책들이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MB 정부 당시 핵심 어젠다로 내세웠던 ‘저탄소 경제성장’은 이번 정부 들어 ‘창조경제’와 함께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최근 세계에너지협의회(WEC)가 조사한 ‘에너지 3중고(Energy Trilemma) 지수’에서 한국은 125개국 중 44위에 그쳤다. 이 지수는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와 에너지 형평성(Energy equity),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등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평가한 것이다. 즉, 에너지 자원공급의 안정성도 재생에너지 비중도 낮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 정권부터 꾸준히 에너지 신사업에 10조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에서 125개국 중 88위로 바닥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산업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은 0.8%에 머무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0.8%는 덴마크(47.9%) 같은 북유럽 국가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평균인 7.7%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08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13년 2차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11%로 제시했지만, 지난 10년간 실적은 목표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이다. 지난 정부 당시 에너지효율 시장을 육성하겠다며 ESCO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했다. 이 사업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선투자한 뒤 정부에서 설치한 에너지합리화자금에서 투자비용을 지원받는 구조다.
ESCO 시장규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됐지만 2015년에는 1861억원으로 약 40%가 감소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관심도가 줄어들자 관련 시장도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약 88%에 달하는 정부주도의 높은 정책자금 의존도, ESCO 영세화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한계, 낮은 에너지 비용 등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사업 관심부족이 원인으로 지적했다.
한국전력은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해 7월 자본금 3000억원 규모를 투자해 특수목적법인 KEPCO 에너지솔루션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미 침체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한전이 들어온다고 해서 특별히 나아질 게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발표를 보면 에너지 분야의 기업 투자는 여전히 왜소하다. 반면, 자동차·리튬이온전지 등 비전통 에너지 분야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다. 당장의 사업에 집중될 뿐, 중장기적인 투자가 미흡하다는 의미다.
그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매 정권마다 2∼3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성 위주로 진행됐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전 정권과 단절을 원하는 분위기 때문에 좋은 정책도 5년마다 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키우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기업은 확신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정권과 무관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에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을 보낼 때 기업도 자신감을 갖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한상희 기자 h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