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사업 휴면기업 퇴출

산업부, 투자실적 전무 ESCO 50여곳 등록 취소

정부가 등록만 해놓고 실제 영업이나 투자실적이 전무한 유령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50곳을 등록취소하는 등 ESCO사업 관리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9일 ESCO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부적격 ESCO 50여개를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정부가 2014년 말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해 등록기준 완화 후 지난해부터 ESCO가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실제 투자에는 참여하지 않는 곳이 많아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된 것이다. 실제 ESCO 등록 수는 2013년 223개, 2014년 220개, 2015년 323개, 2016년 6월 말 현재 352개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SCO사업은 전문인력·자산·등록장비 등 등록기준 전반에 걸친 기준 완화로 정보통신기술(ICT) 등 다양한 분야 기술기업 시장진입이 용이해졌지만, 늘어난 ESCO 수는 내실 약화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ESCO시장에 ICT를 접목해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기준을 낮췄으나 정작 신규 등록은 대부분 LED조명·전기공사업체 위주로 이뤄졌다. 한정된 시장에 사업자만 갑작스럽게 늘다보니 혼란이 가중됐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정부는 지난 3∼6월 3개월간 전체 ESCO 대상 실태조사를 벌여 연간 영업실적 미제출, 3년간 ESCO 실적 미미, 등록요건 미달에 해당하는 곳을 선별한 바 있고, 산업부는 지난달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형식으로 50여곳을 등록 취소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내실 있는 ESCO를 추스르는 작업과 동시에 에너지신산업 서비스컴퍼니로 역량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신산업과 ESCO를 연계해 ESCO가 단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업에만 머물지 않고 에너지신산업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